주간신문 기자, 인터넷신문 기자 취재수당 비과세 가능유무

주간신문·인터넷신문 기자도 취재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신문 유형별 적용 기준, 연말정산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재수당 비과세 제도의 기본 이해

취재수당 비과세 제도는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에서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일간신문'이라는 명시적 표현에 있습니다. 법령에서 일간신문만을 특정하고 있어,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취재수당은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자료 구입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것입니다.

신문 유형별 법적 정의와 구분

신문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을 발행 주기와 매체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은 매일 또는 주 5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의미합니다.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전국일간신문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일간신문으로 나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간신문은 주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경향신문 주간판, 시사저널, 주간조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발행 주기가 일간신문과 다르지만 신문법상 정식 등록된 정기간행물입니다.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전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취재수당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취재수당 비과세 요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일간신문 또는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기자여야 합니다. 둘째, 취재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셋째,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간신문'의 범위입니다. 법률 문언상으로는 일간신문만을 명시하고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면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는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를 의미하며, 이들 통신사 기자들의 취재수당은 명확하게 비과세 대상입니다. 통신사는 뉴스를 생산하여 언론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간신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취재수당을 받는다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실무 적용 기준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엄격한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234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의 비과세 대상은 일간신문 또는 통신 분야 기자로 명시되어 있어, 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신문의 경우 예외적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거 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다가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한 경우, 실질적으로 일간 단위의 뉴스 생산과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인터넷신문사와 주간신문사에서는 취재수당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될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언론사별 취재수당 지급 현황

실제 언론사에서의 취재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체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형 일간신문사의 경우 대부분 월 20만원의 취재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주간신문사의 경우 취재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주간신문사에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세무당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디지털 뉴스룸 체계를 갖춘 대형 인터넷신문사들은 일간신문 못지않은 취재 인력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간신문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에서는 취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통신사의 경우 법령에서 명확히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주요 통신사 기자들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의 구분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취재수당은 기자가 취재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통신비, 자료 구입비, 식대 등을 포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정액 지급 방식의 수당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가 취재 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한 비과세 여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관련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매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및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시점에는 취재수당의 과세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간신문 기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며, 연간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과세로 취재수당을 받았다가 연말정산에서 과세 전환되는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근무하는 기자라면 급여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재수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처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2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정산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정확한 과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법령 개정 전망과 업계 동향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은 전통적인 일간신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에서는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일간신문과 동일하게 매일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취재 활동의 실질이 다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주간신문의 경우에도 심층 취재와 탐사보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취재수당의 필요성은 일간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 주기가 주 1회라는 점에서 일간신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사례는 없으나, 언론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 대응 방안 및 세무 전략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법령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우므로 취재수당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제 취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정산받으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사에서 취재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세무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언론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비과세 적용보다는 명확한 과세 처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레전드 님의 블로그